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MBC '방송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MBC '방송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법원, 정보통신정책硏 정정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허위 보도가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ISDI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작년 1월 발표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방송규제가 완화돼 방송산업이 활성화되면 최대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가 같은 해 7월 9시 뉴스데스크에서 "KISDI 보고서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국내총생산) 수치를 넣어 예상 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힌 2006년 한국 GDP 1조2천948억8천만달러는 한국은행의 자료(약 9천억달러)와 큰 차이를 보였다"며 "비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유료데이터베이스(DB)에서 얻은 수치라고 해도 다른 공식 자료에 비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출처불명'이란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산업 현황을 왜곡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제 영국의 GDP대비 방송산업 비중이 방송법 개정 이후 2004년 0.02% 성장했다가 2005년 정체에 이어 2006년과 2007년 각각 0.06%와 0.01% 하락한 만큼 보도 내용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판단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1/21 20:5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