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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난사..총기 허가.관리체계 강화 시급

송고시간2010-01-19 11:09

'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모형 총기
'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모형 총기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이모(39.의류업)씨의 집에서 압수한 구경 5㎜ 공기총과 4정의 모형 총기, 공기총탄. 2010.1.19
gaonnuri@yna.co.kr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고교생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총기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성남시 태평3동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쏴 고교생에 총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39.의류업)씨는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5㎜ 구경 공기총 1정에 대한 총포 소지허가를 관할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받았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총기 등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한 차례 폭력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씨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체포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한 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행인에게 공기총 수십 발을 난사해 다치게 하고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는 등 정신건강 상태에 의심될 게 하고 있다.

경찰이 이씨의 집에서 총격에 사용된 5㎜ 구경 공기총을 비롯해 4정의 모의 총기를 압수한 것으로 미뤄 이씨는 총기에 관심이 많고 비교적 잘 다루는 총기 마니아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가 2년 전부터 위암 투병 중이였으며 '이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홧김에 총을 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사실 여부와 범행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집에서 공기총을 쐈다는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탄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이모(39.의류업)씨의 집에서 압수한 공기총탄. 2010.1.19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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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기총난사범'에게 압수한 공기총탄
(성남=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가 18일 공기총을 행인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인 이모(39.의류업)씨의 집에서 압수한 공기총탄. 2010.1.19 gaonnuri@yna.co.kr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우울증이나 정신과 병력 등을 확인 중이다.

현행법상 정신 장애인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데 이씨가 정신감정 결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총포 소지 신청자격을 검증하는 절차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총포협회가 실시하는 총기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한 신청인에게는 총기 소지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수정경찰서 총포담당 경찰관은 "이씨는 총포 소지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매년 10건 넘게 공기총으로 인한 인명 사상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기총 인명사상 사건은 2006년 18건, 2007년 12건, 2008년 17건, 2009년 10월 현재 9건이 발생했다.

국내 보급된 공기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6만8천여정으로 불법 유통.개조.미신고된 공기총은 2만여정, 경찰서 내 의무보관 대상이 아닌 구경 5.0㎜ 이하 공기총 소지자는 6만여명에 이른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기총 소지 허가권자인 경찰이 관련서류만 갖추면 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공기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총의 소지.신고 허가과정에서 건강진단서, 병력확인, 범죄조회 등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형총 제작사에서 총기 제작.개발을 담당하는 D모형 백모(32) 대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총기 사고를 막으려면 보다 강화된 안전교육과 엄격한 총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18일 오후 7시4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D아파트 11층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놀이터에 있던 유모(17.고2) 군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오후 8시40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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