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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지역예산 무산될라' 속병

송고시간2009-12-22 10:38

<여야의원 `지역예산 무산될라' 속병>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해마다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계수소위를 구성, 소위 내에서 이른바 개별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예산을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연말까지 9일 밖에 남지 않은 22일 현재까지도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지역예산을 반영할 통로가 사라져 버렸다.

꽉 막힌 예산 협상에서 여야 의원들의 `속병'만 깊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제각각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예산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개별 의원의 지역 예산 반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여야가 각각 수정동의안을 낼 경우 지역 민원 예산을 반영했다가는 대국민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만약 지역 예산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지역은 반영하고, 못하느냐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각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면서 적전 분열 양상을 노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최근 수정동의안 강행 처리로 방향을 잡을 경우 개별의원별 예산 반영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방침으로 결정되면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수정안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선 국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 서민.민생에 도움되는 예산 정도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수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에게 지역 예산을 꼭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속만 태우고 있다.

영남지역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겨우 지역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야 대치로 비벼볼 언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예결위 회의장 점거라는 초강수를 택했지만 개별 의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민주당 예결위원 사이에서는 최근 "벌통에 꿀맛보러 갔다가 침만 맞고 온다"는 얘기도 나온다. 예산협상 난항으로 지역 예산만 날아가게 생겼다는 푸념인 셈이다.

한 예결위원은 "지역 예산도 살펴봐야 하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부탁받은 것도 있는데 4대강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아 정말 갑갑하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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