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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종합)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종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여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방송이 촛불집회와 반정부시위로 이어져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했음에도 `역사가 수사 검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검사를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는 징역 3년을, 이모 PD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조 PD는 "당시 미국에서 쇠고기 리콜사태와 인간광우병 의심환자가 생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이것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획의도"라며 "공직자들의 개인 인격이나 품성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또 "언론인이 보도가 왜곡됐는지 검증해달라고 검사에게 원본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부비판 언론보도의 위축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 조항인데 검찰은 이 사건이 마치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다른 방송과 PD수첩을 비교해보자는 검찰의 검증 신청에 따라 2006년 방영된 `KBS스페셜-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이 법정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조 PD 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PD수첩에서 의도적인 오역이나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2/21 1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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