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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비서관 "세종시에 법적지위 부여"(종합)

靑 정무비서관 "세종시에 법적지위 부여"(종합)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8일 논란을 빚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충청권의 여론을 살피려고 대전을 찾은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를 연기군 산하 자치단체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발전방안(대안)이 제시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충청권 일각에선 세종시의 성격이 변경되면 세종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연기군 내 연구단지나 산업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담당구역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충북 청원군 2개 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어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회의 개최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해 계류돼 있으며, 이후 세종시 수정논란이 확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대신 국가와 충청의 이익을 위해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도시로 변경해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현재 정부는 세종시 문제와 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충청권 민심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부처의 이전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큰 숙제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충청권 여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충청권 여론은 답안(발전방안)이 제시되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도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세종시의 대안에 대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할 것이지만 기업유치 문제는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w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2/18 19: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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