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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가세 취소소송서 승소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부가세 취소소송서 승소
대구지법 "부가세 17억 잘못 부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폐업 직전에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했다가 폐업한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서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2006년 3월말 폐업하면서 그해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0원으로 작성해 서대구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대구세무서는 대구 서구 이현동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지하 1층, 지상 2층인 철도역사와 토목공사.용역비, 건물 주변의 화단 등 3개 자산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17억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역사는 국유철도 시설물로 2002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음에도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폐업했다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오인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목공사.용역비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부과해야 함에도 폐업당시 막연히 작성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위법"이라면서 "화단도 철도역사의 부대시설로 면세대상"이라고 밝혔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2/17 15: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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