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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날치기 시도시 강력 저지"

송고시간2009-12-14 11:20

<민주 "예산안 날치기 시도시 강력 저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은 14일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최종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강공에 나섰다.

정부가 15일까지 수자원공사에 대한 4대강 관련 이자보전 예산 800억원 등을 전면철회하지 않으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

박주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암덩어리인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덮고, 서민.복지 예산 삭감에 따른 영양실조도 덮은 채 일방처리를 기도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현 정권의, 현 정권에 의한, 현 정권을 위한 예산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현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대운하 의심 예산인 수자원공사 예산을 철회하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을 1조원 규모로 줄인다고 약속해야만 제대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가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여당이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강력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예결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6일 의원총회를 소집, 최종 대응책 점검키로 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도 저울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 위원 명단 제출 자체를 거부, 소위 심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이 비교섭단체들과 연대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실력저지로 맞서겠다는 강경 입장이나 수적 열세로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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