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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영향' 기술규제 4천463건 손본다

송고시간2009-12-09 12:00

`기업활동 영향' 기술규제 4천463건 손본다
지경부, 경쟁력강화委에 개선안 보고
기술규제 일몰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까다로운 기술규제 조항들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진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기술 관련 규제에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천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것이다.

지경부는 제조허가, 창업, 인증 등에 관계된 이들 규제 가운데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13건을 이미 개선한 데 이어 1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으로 녹색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관세 행정이 바뀌고, 인건비 총액의 2%로 한정됐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5%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공 제한이 없어지고, 비슷한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술인증제는 앞으로 보건과 전력 신기술 부문이 통합돼 운영된다.

지경부는 다만 나노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분야에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효율적인 기술규제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숨어 있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중복된 규제를 통폐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기술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기술규제 신설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 규제에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 적용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검증을 거쳐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고, 내용이 어려워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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