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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화 문답> 민생-3

민생현안 의견 밝히는 이 대통령
민생현안 의견 밝히는 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09.11.27
jobo@yna.co.kr

--잘한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가 꼽혔고, 못한 것은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오해받는 게 친대기업이다 친부자적이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잘해야 일자리를 만듭니다.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친일자리입니다.

감세를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세 혜택의 65%가 중소기업에 갑니다. 이런 것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답답하지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세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서민 정책을 말하면서 미소 재단의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돈만 타고 사업은 하지 않고 돈도 안 갚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지금 서민 정책일환이긴 하지만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재래시장,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 이 분들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길거리 장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급하면 100만원, 500만원 사채쓰게 되고 원금의 10배로 늘어납니다. 외국 명칭으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이라고 합니다.

미소라는 이름이 좋아서 미소라고 했는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1조3천억원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업 스스로 합니다. 각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내놓는 데 이 사람들에게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취지는 좋은데 도덕적 해이는 어떡하느냐고 합니다. 보름 전에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분이 저를 만나겠다는데 경호실에서 못 만나게 해서 모셨습니다. 이 분이 종로에서 붕어빵 굽고 있는데 돈 300만원이 없어 붕어빵을 못 굽게 됐습니다. 300만원을 빌려 다시 붕어빵 을 굽는데 고맙다고 왔습니다.

평생 사채만 썼지, 저리로 금융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가난한 사람들이 붕어빵 못 사먹고 보고만 있었는데 자기가 나라의 덕을 봤으니 그들에게 붕어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300만원, 500만원 빌려간 사람들은 절 때 떼어먹지 않습니다. 좀 늦게 갚을 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50억원, 100억원 가져간 사람들은 떼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300만원, 500만원을 빌려서 갚기는 갚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해 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들에서 남은 게 7천억∼8천억원 되는데 2조원 가까이를 미소 금융을 만들어 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1/28 00: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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