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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동의안 내년초 제출"(종합2보)

송고시간2009-11-25 19:36

아프간에서 활동했던 동의.다산부대(자료사진)
아프간에서 활동했던 동의.다산부대(자료사진)

"아프간.ISAF, 보호병력 自衛목적 이해"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고일환 기자 =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할 병력 파견을 위한 국회 파병동의안을 내년 초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아프간 현지를 다녀온 정부합동실사단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정부측에서 (파병동의안 제출)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국회 동의안 제출시기를 내년 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PRT 부지 선정과 관련, 현재 나토 사령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나토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민.군.경 요원의 규모와 활동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병동의안 제출 주체는 국방부"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치권의 동향 등을 검토해 파병동의안 검토시기를 연내에 가능할지, 또는 내년초가 될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아프간 정부와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대상으로 현지에 파견될 보호병력의 임무가 자체 방어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며 아프간측도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군 병력의 임무가 ▲자체방어 ▲PRT요원의 활동 경호 ▲자위권 행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아프간과 ISAF측에 명확히 설명했다"며 "아프간과 ISAF측은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교민ㆍ기업안전 대책과 관련, 현지에서 교민과 진출 기업을 개별 접촉해 안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업체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용준 차관보는 유력한 파견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파르완주(州)의 안전상황에 대해 "아프간에서 100% 안전한 지역은 없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5~6개 주 가운데 하나"라며 "국제안보지원군의 대규모 병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지난 9년간 파르완에서 교전이 있었던 적은 3번이고, 도로매설 폭발물 공격은 6차례였다"며 "자살폭탄과 헬기피격이 각각 한차례 있었지만 부대간 교전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년간 파르완지역에서 도로매설폭발물과 관련된 전사자는 총 7명"이라며 "(도로매설폭발물) 가능성에 대비해서 필요한 군사장비를 준비해 가는 것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르완주에서 9년간 미군 사망자가 43명에 이른다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23명이 자살과 질병, 사고로 사망했다"며 "이를 제외한 전사자는 19명"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파견될 보호병력의 규모와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파르완주 안전상황을 볼 때 수백명 규모를 넘어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1천~2천명 파병 주장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병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전이라도 파병시기와 인력, 주둔지 등에 대해 유엔과 잠정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명 규모의 상비군 신설의 근거를 규정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외통위는 북한인권법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를 미뤘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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