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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PRT.파병, 나토 결정이 관건

송고시간2009-11-18 17:02

<아프간 PRT.파병, 나토 결정이 관건>
"나토 결정 이후 PRT 위치 선정 가능"
장소 결정돼야 규모.형태 윤곽 드러날듯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데는 나토의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이달 초 나토에 한국을 PRT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현재 브뤼셀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나토가 한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다음에야 PRT 장소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PRT 장소가 확정돼야 추진할 사업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민간 요원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병력 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 "지금으로서는 나토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나토가 한국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법적인 행위가 먼저 이뤄져야 PRT를 설치하고 파병 부대를 구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합동실사단이 최근 아프간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를 한국의 PRT 설치 후보지로 잠정 결정을 내렸지만 나토가 한국을 PRT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셈이다.

나토의 승인 이후에도 파르완주에 PRT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나토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PRT 주도국은 한 주(州)에 1개 나라라는 게 나토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파르완주에서 PRT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실사단이 이번 현지 방문 기간 ISAF뿐만 아니라 파르완 주정부 관계자 및 미국 PRT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과 한국 PRT 설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를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실사단은 아프간 현지에서 일련의 협의에서 미국 파르완주 PRT의 주도적인 운용권을 넘겨 받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감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실사단장인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대규모 민간 인력을 동원한 PRT을 파견한다는 우리의 계획에 나토와 미측 모두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PRT 및 파병 규모와 형태는 나토가 한국을 ISAF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파르완에서 PRT를 운용 중인 미국과 이를 인계받으려는 한국, 총괄 관리자 격인 나토간 협의를 거쳐서야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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