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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 토론회(종합)

송고시간2009-11-15 20:52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 토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업계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에 관한 토론이 펼쳐진다.

15일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는 오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케이블 방송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전문가들 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성진 서울대 매체공학과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9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HCN 서초방송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는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SO는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측은 당초 이번 워크숍에 참석, 케이블 측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법정 밖에서 토론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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