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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홍수에 휩쓸린 중남미 20년>

<신자유주의 홍수에 휩쓸린 중남미 20년>
이성형 교수 '대홍수'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82년 터진 외채위기를 수습하면서 1990년대 본격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20년이 흐른 오늘날 이 국가들의 개혁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성형(50)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인문한국) 연구교수는 신자유주의 도입 당시의 열렬한 숭배자들과 무조건적인 비판자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을 중남미 신자유주의 20년을 평가할 최적기로 보고 '대홍수-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그린비 펴냄)을 내놓았다.

일단 정치적 후폭풍만 놓고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은 실패한 듯이 보인다. 20년간 다양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 실험이 이뤄졌으나 20년의 세월은 중남미에 '경제개혁의 피로감'만 안겼고, 이는 곧 선거에 반영돼 중도좌파가 잇따라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자가 라틴아메리카의 과감한 실험을 완전한 실패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에 끼친 영향, 쿠바의 경제개혁, 멕시코 빈센테 폭스 정부의 노동정책, 칠레 전력산업 민영화, 피델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 남미국가연합 등의 공과와 미래를 꼼꼼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뿐이다.

먼저 한미 FTA 협상 당시 자주 언급됐던 NAFTA에 대해 저자는 두 협정의 협상 문안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NAFTA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보라고 주문한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협정 체결 15년 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성장률은 2∼3%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일자리도 별로 늘지 않았다.

양극화 개선과 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도 어긋났다. 오히려 2%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 대미 수출 80%를 맡을 정도로 기업구조는 양극화했고, 멕시코의 금융ㆍ서비스 산업은 외국계에 종속됐다.

NAFTA로 멕시코가 얻은 것은 미국에 대한 종속성이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도 혹독한 과정을 겪었다. 공공재 사업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면 피해는 빈곤층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였다.

칠레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전력 민영화 사업을 벌였으나 독과점화에 따른 고가격화,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은 잦은 단전, 탈국적화로 타국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한 국부 누출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중남미 각국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가스 산업을 경쟁 체제로 돌린 것은 탐사와 시추 활동의 증가, 생산량과 거래량 증대라는 이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가스 가격을 좌우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가 버리는가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줄여 안정적 공급이라는 원칙을 깨뜨리는 폐해도 생겼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각국 정부의 노력도 전하고 이들의 미래를 전망한다.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곳은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의 실용주의 노선이다. 발전주의 전통이 강했던 브라질 국민은 국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와 미국과의 FTA를 뒤로 미뤘다.

룰라는 당선 이후 급격한 개혁 대신 긴축재정으로 금융위기를 돌파했으며 '포미(기아) 제로' 등 사회정책으로 극빈층 생활을 개선했다. 민영화를 피했던 석유ㆍ천연가스 개발 회사 페트로브라스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활약 중이다.

저자는 지난해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해서도 서구 중심의 세계질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통합 추진력을 가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각각 실용주의적 이해관계와 차베스 주의라는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각국의 국력 격차가 워낙 커 유럽연합(EU) 수준의 통합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496쪽. 2만5천원.

<신자유주의 홍수에 휩쓸린 중남미 20년> - 2

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1/04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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