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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4대강 사업 법위반 없다"

정종환 "4대강 사업 법위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논란이 되는 4대강 사업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 위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위법성을 지적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 질의에 "정책을 집행하는데 법 위반은 있을 수 없다"며 "여러 법조항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단 지적에 대해서도 "재해 예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는 "2009년 예산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례적으로 많은 SOC 예산을 할애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이전인 200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당시보다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선 "도로공사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고,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안산과 시흥 노선을 동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어, 이런 내용으로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주고받았느냐는 김성순 의원 질의에 `받은 바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후 확인해보니 실무 차원에서 의견조회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0/23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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