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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 개도국에 쌀 무상원조 검토(종합)

식량난 개도국에 쌀 무상원조 검토(종합)
KOICA "아프리카 등 각국서 식량 또는 긴급구호 요청"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정부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게 국내에 비축된 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협력단에 따르면 최근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들로부터 식량 원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협력단은 상급 기관인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국내에 비축된 쌀을 무상원조 예산으로 구매해 개도국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협력단 관계자는 "국내 쌀 수급 안정과 개도국 기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국가브랜드 제고와 자원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산 쌀을 무상원조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각계에 타진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상원조라고 해도 국산 쌀의 해외반출은 우리나라가 서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식량농업기구(FAO) 규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은 국산 쌀을 무상원조로 제공할 경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 시장 개방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쌀에 대한 관세 유예 문제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필리핀과 스리랑카, 과테말라 3국이고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지부티,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 동부 지역 5개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나라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식량지원을 명시하지 않고 긴급구호를 요청한 나라들은 파키스탄과 부탄, 부르키나파소 등 아시아 여러나라를 포함해 훨씬 많다고 협력단은 밝혔다.

이에 협력단은 긴급구호 형식으로 쌀을 무상원조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식량이 부족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에 국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적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협력단은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나 홍수,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호팀을 파견하면서 쌀 이외의 식량과 의약품, 텐트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협력단은 또 필리핀에 무상원조로 지어준 시설에서 도정한 '코이카 쌀' 10만 달러 어치를 구매해 지난달 말 발생한 태풍 피해 이재민들에게 최근 제공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468만2천t으로 평년에 비해 2.6% 많지만 소비는 계속 줄고 있어 농협 등에서 비축하고 있는 재고량은 100만t에 이르며 쌀 수매가 문제로 매년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쌀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kj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0/16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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