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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논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논란>
"투명성 확보시 대규모 지원" 對 "인도적 지원도 상호주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남북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평화재단이 15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견해차가 드러났다.

주제 발표를 한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 3-5년간은 매년 식량 100만t 이상을 북한에 무상지원하되, 이러한 '큰 판'을 지렛대로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여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대사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상호 만족을 얻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허용, 이산가족 면회소 상봉 정례화에 맞춰 인도적 지원 규모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대규모 지원을 위해선 투명성 확보를 넘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도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며 "정부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을 지원하되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상호주의적 연계론에 동의했다.

이에 반해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면서도 실제론 핵문제 등 정치사안과 연계시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마저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비핵화 때까지,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까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정치군사 상황과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 역시 "과거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분배감시를 막는 북쪽 당국자들이었는데 요즘은 분배감시를 위한 방북 자체를 막는 남쪽 정부"라며 "정부는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론 국민의 신변보호, 핵문제 등을 이유로 막고 있는데 차라리 인도적 지원은 안한다고 말하라"고 성토했다.

양측 주장 사이에서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식량.의약품 지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원칙을 우선하되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 개혁 등 정책 변화와 연관지어야 한다"고 말해 대규모 지원을 북한의 정책과 연계하되 농업정책 등 경제적 사안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법륜스님은 "북한의 정책이 개선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2천만 동족이 고통을 겪고 우선 사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도 대량 지원만이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sungj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10/15 1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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