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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년부터 분양

송고시간2009-10-13 10:24

영상 기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년부터 분양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에 첫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년부터 분양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에 첫 공급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에 첫 공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40년 이내)하되 주택(건물)만 분양을 받는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또 임대료 인상은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이 준공을 해 한달이 지나도록 미분양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전.월세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에 414가구, 서초 우면에 34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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