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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한은법 개정반대' 재정부 질타

송고시간2009-09-17 11:56

<재정위, `한은법 개정반대' 재정부 질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가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 재정부의 자세가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유관기관간 의견차이가 현격하고,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TF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주요 선진국은 금융안정과 감독체계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 논의의 전개방향이 불확실하고 국내 여건 미성숙을 고려할 때 현재 한은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TF가 마련한 안과 한은의 의견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한은법 개정안을 1년여 이상 논의해온 만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한은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장관 답변을 보면 문제인식이 잘못됐고, 아주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고치자고 하는데 기관간 이견이 많아 못하겠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재정부는 국제 논의의 결론을 보고 그때 가서 손을 쓰겠다는 입장 아니냐"며 "도저히 자세가 돼먹지 않았고, 행정부하는 대로만 하면 잘된다는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유관기관이 완전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국회가 법개정을 못한다"며 "한은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고, 장관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정부는 내년에 한은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내년에 윤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지 않는 만큼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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