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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들어서는 `朴게이트' 1심재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금주에 11명 선고…5명은 1.2심서 실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3월17일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신호탄을 올린 `박연차 게이트'의 1심 재판이 종착역에 들어서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ㆍ관계인사는 박 전 회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이다. 이들 중 7명은 이미 1심 혹은 항소심 선고를 받았고 11명은 이번 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10월 중에는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7명중 5명 실형 =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사람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ㆍ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ㆍ송은복 전 김해시장ㆍ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과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6명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다.

전직 국회의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대부분 `박 게이트' 1라운드 수사때인 3∼4월 구속기소된 인물로 1심 혹은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차관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억원, 박 전 수석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원, 송 전 시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 이 전 원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추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줄었다.

또 박 전 의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천345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실상 금주가 종착역 = `박 게이트' 재판은 오는 16일 사실상 종착역에 들어서게 된다.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 10명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재판 결과는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박 게이트' 수사의 성패(成敗)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선고가 예정된 피고인은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이다.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홍기옥 사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오세환 농협 상무 역시 이날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경우 지난달 7일 심문 절차를 종료했으나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구형을 미루다 9일 서면으로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오는 18일에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현역 의원들 내달 선고 = 이번주가 지나고 나면 1심 선고를 남겨둔 인사는 이광재ㆍ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진ㆍ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명이다.

이 의원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선고(23일)를 기다리고 있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 의원 역시 25일이 선고 예정일이다.

박 의원과 서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기일인 24일과 21일에 각각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천 회장의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돼 현재까지 불과 3차례의 심리가 열린 만큼 앞으로 2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9/14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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