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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전염병 격리시설 무산위기"(종합)

송고시간2009-09-02 15:57

"공항 전염병 격리시설 무산위기"(종합)
전혜숙 의원 "정부 예산 삭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플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삭감결정으로 공항에 전염병 격리시설을 마련하겠다던 보건당국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인청공항청사 내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확산되는 초기에 국내 유입을 차단·지연하기 위해 인천공항청사 내에 국가격리시설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 전액 미반영' 결정에 따라 이 시설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복지부가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의 102억원에 비해 24.5% 줄어든 77억원에 그쳤으며 그나마 이 가운데 30억원은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안은 47억4천9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격리시설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통보한 8월 말은 환자 수가 주당 1천명이상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이라며 "인천공항 등 국제선 공항과 항만에 격리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 확보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국가격리시설 지원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립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 전염병 예산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국제사업 예산을 뺀 국내 전염병관리 예산 요구액은 47억원으로 올해의 46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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