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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 사법부 판단은

송고시간2009-08-04 12:14

<`공무원 집단행위' 사법부 판단은>
불법성 인정되면 `단호'..공적 목적 아니면 `집단행위금지'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은 역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학교에 연가를 내고 투쟁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쟁의행위"라며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소신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NEIS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만큼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일반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2003∼2004년 각종 시위에 참가한 경북대교직원 2명에 대해 "무단결근을 한 뒤 각종 집회에 참여한 것은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공백과 국민불편을 야기한 행위"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라며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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