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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안 권고

송고시간2009-07-21 14:59

권익위,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탈북주민에게 연령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3개 분야에 걸친 `탈북주민 정착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은 취업이 어려운 45세 이상 탈북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탈북자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을 `4대 보험 가입업체 1년 이상 취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 업체 6월 이상 취업자'로 완화토록 했다.

또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2년간 계약해지를 금지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으며, 북한에서 농업계 고교를 1년 이상 재학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영농정착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취업설명회 개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 탈북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진 만큼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수용돼 탈북주민이 고충을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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