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중견언론인 조찬간담회 문답
송고시간2009-07-20 15:28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방한중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 환담하고 있다. 20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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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한이 지난 몇년간 해 온 외교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오전 국내 중견언론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방식과 관련, "북한이 취한 도발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국들과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는 '투 트랙 전략'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가장 중요한 한국 방문 목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전략에 있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오랜 세월 만남을 많이 가졌지만 양국 관계의 협력이나 신뢰, 실무관계가 현재처럼 이렇게 굳건한 적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양국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문일답
--지난 주말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의 전략은 투 트랙이다. 첫번째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이 취한 조치를 말한다.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볼때 미국과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은 만일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와서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을 좁은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평양이 우리의 공통 목표라 할수 있는 '핵 없는 한반도'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지 메시지를 담은 포괄적 패키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포괄적 패키지는 미국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과 조율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은 책임있는 방법으로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려 있다.
--포괄적 패키지를 북에 제시하는 순간 제제가 무효화될 수도 있지 않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6자회담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 노력해서 만일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거기(포괄적 패키지)에 들어갈 잠재적 요소가 무엇인지 협의할 것이다.
하지만 현 환경에서 압박이나 제재 국면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 북한이 취한 도발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와 여타 아시아 정부들은 지난 몇년간 북한이 해온 외교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북한은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가상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평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두가지 길에 대한 그림을 평양에 그려주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의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5자회담을 제안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는다. 누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6자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6자회담이 부재한 상태에서 5자협의를 할 준비는 돼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달간 북한이 취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5자간 협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관련국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히 조율했다.
내 생각에 중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만난 중국 관료들은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중국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제시할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요소들도 들어있지만 새롭게 매력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무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는 조치와 선택을 해야만 한다. 향후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협의를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관련국들이) 공동의 조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당사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 북한으로 하여금 당사국들을 분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6자회담은 끝났다'고 했는데. 북미 양자협상이 가능한가.
▲6자회담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이 할 일이 아니다. 지난 몇년간 효과적이었던 이 협력의 틀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 최고의 방법은 나머지 5개국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 중에 일본과 한국 측으로부터 들은 말은 미국이 별도로 북한과 (뭔가를) 추진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소중한 동맹국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내에서는 통미봉남의 우려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확히 해왔다. 북한과 우리가 외교적 트랙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일.중.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할 것이다. 의심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나 김정운으로의 권력 이양 등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모른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나 정권 승계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모른다.
--북한 핵 평가에 관해 한.미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차이가 없다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됐던 미.중.일 3자협의에 대한 입장은.
▲2,3년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중일 관계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같이 일해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나 긴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중일 관계가 좋아졌다. 현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경우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른바 5자 협의의 개념에 대해 한국정부와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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