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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ㆍ교사 시국대회 참가 엄단(종합)

송고시간2009-07-17 15:19

7.19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7.19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내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광장에서 7.19 2차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노동자 해고, 언론악법, 4대강죽이기 강행 등 현 정권을 규탄하고 서울광장 행사허용을 촉구했다. 2009.7.16
xyz@yna.co.kr

검ㆍ경ㆍ행안ㆍ교과ㆍ노동부 대책회의서 결정
검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발 즉시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진 중인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과 교사를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은 1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의 범국민대회 참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행안부 복무담당관, 노동부 공공노사관계정책단장, 경찰청 정보4과장, 대검 공안 2ㆍ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 교육과 노동, 공안 담당자가 참석했다.

7.19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7.19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내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광장에서 7.19 2차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노동자 해고, 언론악법, 4대강죽이기 강행 등 현 정권을 규탄하고 서울광장 행사허용을 촉구했다. 2009.7.16
xyz@yna.co.kr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할 예정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집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정부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행사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행안부와 교과부의 고발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집회가 폭력 양상을 띠면 곧바로 해산하고 폭력 행사자나 도로점거자는 현장에서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또, 행사 당일 사진 촬영을 통해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부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야당 및 재야 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비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2차 범국민대회를 19일 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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