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지시' 안병만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은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징계요구로 지방교육자치단체 징계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안 장관이 전교조 간부의 고발을 지시하고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 각 시도에 통보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행위다"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7/16 18: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