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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나주세무서 직원 글 게시부터 파면까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가 파면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김씨의 발언을 토대로 김씨 파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 게시부터 파면 결정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국세청 내부 게시판인 '나의 의견'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으며, 왜 관할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했고, 왜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타고 알려지자 6월 1일 김씨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첫 조사가 이뤄졌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 3명이 나주세무서에 찾아와 '게시글을 조사할 게 있다'며 동행을 권유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직원 1명을 데리고 김씨를 직접 찾아와 조사에 협조를 구했고 이에 응한 김씨는 광주청 감사관실에서 8시간여 동안 첫 조사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2일 오전 7시 46분께 '謹 국세청 표현의 자유 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글은 삭제됐으며 이날도 오전 10시 10분부터 9시간여 동안 조사가 계속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한상률 전 청장이 조사를 받아야지 그의 행위가 나쁘다고 지적한 나를 왜 조사하느냐.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국가기관의 도리이고 조직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제기했지만, 조사서에 한 줄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에 김씨 집으로 광주지방국세청 감찰계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는 전화가 걸려 왔고 이어 나주세무서 직원 2명이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김씨 중징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지만 결국 광주지방국세청은 8일 자로 김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1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6/14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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