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문화재청,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 완화

문화재청,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 완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검토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1명이라도 판단하면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관계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하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의 설계도서 전체에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업자가 새로운 수리기술자.기능자를 충원해야 하는 사유를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 등으로 구체화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1명이라도 판단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이 겪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21 11:3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