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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파산법 '챕터11'이란

송고시간2009-04-30 23:53

<美파산법 '챕터11'이란>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가 30일 미 파산법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크라이슬러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더라도 이는 크라이슬러의 자산.부채를 정리한 뒤 문을 닫는 '청산'과는 전혀 다르며, 앞으로 생산과 영업을 계속하면서 정부 지원과 채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생하게 된다.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도 피아트와의 제휴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은 부채의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챕터 11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실제로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 등 상당수 미국 대기업은 챕터 11을 통해 회생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챕터 11이 경영 실책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 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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