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신용.경제 지주사로 분리(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사업 부문이 각각의 지주회사로 분리.독립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맞춰 '전국농협경제연합회'로 탈바꿈해 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만 맡게 된다.

정부와 학계.농민단체.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31일 이런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경(신용-경제 사업) 분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건의안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최종적인 정부의 신경 분리안을 확정한 뒤 연내 국회에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내년 말께 실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위는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개편하면서 현재 중앙회 안에 한데 뒤섞여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신용과 경제를 각각 떼어내 이를 연합회 산하의 지주회사로 분리시키는 안을 내놨다.

이들은 각각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독립돼 경제지주 아래엔 전국 단위 유통회사, 권역 유통회사,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 등이, 금융지주 밑엔 은행 부문과 기타 금융 자회사가 묶이게 된다.

그러면 중앙회는 앞으로 교육.지도.감독 등의 기능과 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만 갖게 되며 중앙회장은 연합회장으로 대체된다.

또 지금은 신용 부문에서 낸 수익의 일부가 중앙회를 통해 다시 경제 부문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지주회사 간 칸막이로 이 같은 지원이 끊긴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경영해 나가야한다.

개혁위는 또 현재 중앙회 안에 상호금융총본부 형태로 있는 상호금융(회원조합이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도 별도의 연합회로 분리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별 조합 단위로 운영돼 규모도 작고 조합마다 금리도 천차만별인 것을 전국적으로 일체화해 금리를 통일하고 상호 보증 등으로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자본금 배분 문제와 관련해 올 연말 12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중앙회의 자본금을 모두 경제연합회가 승계한 뒤 이를 지주회사와 상호금융연합회에 출자하도록 했다.

경제지주에는 5조3천억원, 금융지주에는 6조1천억원, 상호금융연합회에는 8천억원을 배분하자는 제안이다.

김완배 개혁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 경우 금융지주가 안정적인 자본 건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본 6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출자로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땐 정부 출자를 받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3/31 16: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