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국 등 민주국가도 인터넷 `장막' 증가"<FP>

송고시간2009-03-26 09:46

"한국 등 민주국가도 인터넷 `장막' 증가"<FP>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5일 이란과 중국 등이 `인터넷 겸열국가'로 악명이 높지만 민주국가에서도 `인터넷 장막'을 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등 5개 국가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 명단'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국가지만 인터넷 검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북한 선전 사이트가 주된 검열대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 등 공식 블랙리스트에 오른 12만개의 사이트를 자체 차단해야 하며, 이러한 블랙리스트에는 포르노와 도박 사이트도 있다고 이 잡지는 소개했다.

또 친북 성향이거나 통일을 옹호하는 성향의 사이트들도 많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정부 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넷 이니셔티브가 시험한 결과 아직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잡지는 한국 이외에 호주와 프랑스, 인도, 아르헨티나도 민주국가이면서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로 소개했다.

호주는 공식 검열 대상이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이지만 최근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ISP가 관련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현재 포커게임과 안락사 사이트 등 2천935개 사이트가 감시대상에 올라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가 주 단속 대상인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파일 공유자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불법 다운로드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음악과 영화산업업계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찬성하지만, 케이블 회사 등을 반대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테러리스트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이트가 검열 대상이다. 2003년 웹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컴퓨터위기대응팀(CERT)을 만들어 검열하고 있고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불복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다.

그동안 힌두민족주의자와 급진 단체의 사이트가 폐쇄됐고, 지난해 11월 뭄바이 테러범이 구글어스를 이용해 테러를 계획한 점이 드러나자 당국은 법원에 구글어스 접속 차단을 신청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유명인사에 대한 험담이 단속된다.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를 비롯한 약 70명의 저명인사는 2007년 자신들의 이름이 포르노 사이트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구글과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아르헨티나판 구글이나 야후에서 이들의 이름을 치면 `이 검색과 관련된 모든, 또는 일부 결과는 일시적으로 보여 드릴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뜬다.

bond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