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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배기선 前의원 징역형 확정

`수뢰' 배기선 前의원 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수뢰 혐의로 기소된 배기선(5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5천만원이라는 금품 액수가 거액이고 직무행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된다. 또 3천만원을 받은 뒤 자금세탁 과정까지 거쳐 현금화해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2/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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