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부산지법, 전교조 교사에 징역10월에 집유2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교재로 통일 관련 세미나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등 '통일학교'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13일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이모 씨를 포함해 교사 4명 등 모두 5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작·반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으며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 때 과거보다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부산에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어처구니없을 뿐"이라며 "항소 등 법적인 대응은 물론 교육청의 부당징계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겠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2/13 10:3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