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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테러용의자 비밀인도 '용인'>

<오바마, 테러용의자 비밀인도 '용인'>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실시한 테러용의자 비밀인도 프로그램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한 비밀인도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테러용의자를 납치해 본국으로 보내거나 제3국에 비밀리에 인도하는 것으로 인도 후 고문 주장이 나오는 등 인권침해 비난을 받아왔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영국 영주권자인 빈얌 모하메드를 포함한 5명은 미국 정보요원에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인도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보잉 자회사 제페슨 데이터플랜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경우 국가 안보와 대외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테러용의자 수용소 폐쇄를 명령하고 가혹한 심문기법 중단을 지시한 만큼 테러용의자 인도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변호사로 선임된 더글러스 레터는 그러나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국가기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는 새 행정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국가기밀과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부시 행정부와 같은 입장에 판사들조차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인사와 인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앤서니 로메로 이사는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온) 변화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법무부는 실망스럽게도 시민의 자유권에 관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마이클 래트너 헌법권리센터 소장은 "형사사건이 법정에 갈 기회가 점점 더 줄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 상원 법사위원장은 테러용의자 고문, 영장 없는 도청 승인, 일부 검사들의 해고 등과 관련해 법무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진실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에 매트 밀러 미 법무부 대변인은 비밀인도 소송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만약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hanarmd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2/10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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