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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YMCA 여성회원자격제한은 성차별"

고법 "서울YMCA 여성회원자격제한은 성차별"
배상청구 39명에 1인당 1천만원 지급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기독교청년회(YMCA)가 여성회원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법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김모 씨 등 서울YMCA 여성 일반회원 38명과 남성회원 1명이 서울YMC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 여성회원 38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서울YMCA는 1967년 헌장을 개정하면서 회원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YMCA 회원부는 매년 요건을 갖춘 회원 가운데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는 심사를 거쳐 총회원을 의결했다.

그런데 회원부는 애초에 대상자 명단을 만들면서 여성회원을 제외해왔고 이 때문에 1967년 헌장 개정 후에도 여성회원은 단 1명도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여성회원도 총회원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서울YMCA는 2003년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 회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지난해 총회에 이르도록 헌장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김씨 등은 여성에게 총회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서울YMCA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 단체이고 여성회원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이는 서울YMCA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사적 단체라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의 규율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을 뒤집고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YMCA가 총회원 선정을 위한 명단 작성단계에서부터 여성을 배제한 것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권의 원리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성차별적 처우"라며 "차별로 인해 여성회원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 등 여성회원에 대한 배상을 주문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2/10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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