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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논란

송고시간2009-01-05 13:50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논란>
입주민 "협의없이 일방적 인상"..주공 "체납률, 물가인상 등 불가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한주택공사가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모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선수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아파트 입주민과 주공에 따르면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지난해말부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부산 북구 덕천주공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상된 관리비 선수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관리비 선수금은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들에게 돈을 미리 걷어 사용하는 일종의 아파트 운영비로 입주민들이 퇴거시 돈을 받아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한 세대수만 벌써 700여 세대. 주택관리공단은 순차적으로 덕천주공 2단지의 1천500여 세대에 대해 관리비 선수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덕천주공 2단지에 살고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이모(68) 씨는 기존 8만2천140원에서 6만원 가량(약 76%)이 오른 14만4천830원의 관리비 선수금 액수가 적힌 고지서를 보고 "인상된 6만원이 일반인들에겐 별 것 아닐 수 있겠지만 나같은 사람에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될 만한 돈"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씨는 인상된 관리비 선수금 14만여원 외에도 수도료, 일반관리비, 경비비, 임대료 등을 포함해 1달에 26만여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덕천주공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선수금은 ㎡당 3천200원으로 인근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당 1천450원)와 민간사업자가 분양한 덕천주공 1단지(㎡당 909원)에 비해 적게는 55%, 많게는 7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허진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의장은 "주공과 관리공단이 관리비 체납으로 거두지 못한 운영비를 아파트 전 입주민들을 상대로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군다나 입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다면 당연히 정부와 주공이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물가인상, 경비원 임금 인상, 높은 관리비 체납률 등으로 아파트 운영이 힘들어져 관리비 선수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1년에 영구임대아파트 유지보수에만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주공이 관리비 선수금 인상분을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물가인상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모자라 10여년만에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엔 부산 영도구 주공2단지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이 주공의 이 같은 관리비 선수금 인상에 항의, 전국 최초로 대한주택공사 부산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주공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부산지역 1만5571세대를 포함, 전국적으론 524개 단지, 40만7천731세대에 달하며 지난 2007년 6월부터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을 인상해오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입주민들이 관리비 선수금 인상을 두고 반발할 소지가 높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번달 안으로 주공 측의 부당한 관리비 선수금 인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낼 방침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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