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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첫 마련

송고시간2008-12-17 16:30

정부,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첫 마련
`엘리트 외국인'에게 이중국적 허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시행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시행될 기본계획안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목표와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우수한 외국인이 이중국적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창업비자, 구직비자 등의 제도를 만들어 우수 인재에 대한 입국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해외 동포를 입국 및 취업에서 우대하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들여보내되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며 정주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체류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주 여성 자활 공간터'를 설치하는 한편 강제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의 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데 2012년까지 모두 6천127억원의 예산을 들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외국인정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실행할 기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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