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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 부킹권 팔면 `배임수재' 성립"

송고시간2008-12-17 12:00

대법 "골프 부킹권 팔면 `배임수재' 성립"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골프장 임직원이 주말 부킹권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킹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부킹권을 넘겨줬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K사 전무 진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5년 10월부터 2년 동안 회원제로 운영되는 K골프장과 G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장씨 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모두 157차례에 걸쳐 8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킹대행업체 대표인 이모(36)씨 역시 2004년 1월∼2007년 10월 K골프장과 G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넘겨받은 뒤 K사 관계자에게 60차례에 걸쳐 6억8천여만원을 제공했다.

원심은 "K골프장과 G골프장은 회원에게 예약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약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부킹권을 빼돌린 뒤 금품을 받고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골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려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회칙 등에 따르면 부킹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부킹권 판매가 회사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주말 부킹권을 넘겨준 뒤 금품을 받은 행위는 예약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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