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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헌법재판관별 판단은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표준어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과적으로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은 종부세의 모든 쟁점에 합헌의견을 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 재판관 7명은 이 조항에 대해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혼인한 자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 등과 비교해 불리하도록 차별취급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점, 가족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이지 오로지 세제 불합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위헌 근거로 삼았다.

◇세대별 합산과세 `합헌' =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이 조항이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사용은 세대를 이루고 사는 가족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어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논리상 결함도 없다"고 판단했다.

◇1주택자 과세 `헌법불합치'= 6명의 재판관은 주거 목적으로 단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했거나, 보유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별로 없어 납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서 제외시키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예외조항 및 조정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 과세 `일부 헌법불합치'= 목영준 재판관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밝혔다.

◇1주택자 과세 `합헌' =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종부세의 본질은 국가재원 조달을 위한 재산보유세이지 부동산 투기 억제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보유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범위를 달리할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주거 목적이라도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상응하는 보유세를 매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부담도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측면에서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13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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