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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헌재 의견서 제출은 서면이 원칙"

송고시간2008-11-12 18:29

이석연 "헌재 의견서 제출은 서면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석연 법제처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대면이 아닌) 서면 제출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의 의견서 제출 조항을 의견 표시로 해석해도 무방하느냐'는 질문에 "헌재에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서면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헌재에서 연구관이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합의돼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재 재판관은 어떤 경우도 이해관계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된다"며 "일반 법원처럼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예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의견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꾼 데 대해서는 "헌재 자신도 종전의 결정을 뒤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견이 바뀐 것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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