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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자리 찾아주기에 쓰는 돈 OECD 꼴찌"

송고시간2008-10-16 14:26

"한국, 일자리 찾아주기에 쓰는 돈 OECD 꼴찌"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미국과 공동 최하위
고용정보원 계간지 김동헌 교수 논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구직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찾아주는 공공고용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6일 발간한 `고용이슈' 가을호에 실린 김동헌 동국대 교수의 `고용 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논문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율은 0.03%로 미국과 함께 OECD 21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공동 20위를 차지했다.

공공고용서비스란 한국의 고용지원센터처럼 고용 관련 공공기관이 구직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0.08%)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18개국의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 비율은 모두 0.1%를 넘었다.

네덜란드가 0.49%로 가장 높았고 영국(0.38%), 독일(0.35%), 덴마크(0.31%) 등의 순으로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2005년 기준)도 한국은 무려 8천여명으로 400명대에 불과한 영국ㆍ스웨덴ㆍ독일은 물론 미국(2천명)과 일본(3천700명)에도 크게 뒤졌다.

한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은 2003년 18만450명, 2004년 22만3천757명, 2005년 31만7천170명, 2006년 39만8천33명, 2007년 50만1천256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 실업자 프로파일링 모형 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구직활동 요건 강화 ▲ 지역 관계기관과의 고용서비스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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