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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

숭례문 방화범 채모(70)씨(자료)
숭례문 방화범 채모(70)씨(자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씨는 지난 2월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숭례문 화재현장(자료)
숭례문 화재현장(자료)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주택 부지의 보상금이 적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ㆍ2심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인 숭례문이 불타버림으로써 국민은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복원이 이뤄져도 원래의 숭례문은 되찾을 수 없고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09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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