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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방위원 "인터넷 감시법 중단해야"(종합)

송고시간2008-10-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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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간사 전병헌 의원) 8명은 5일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서기로 하자 이를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법개정 추진을 공식 선언했으나 이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에 악성댓글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 비판여론 형성에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성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장악 음모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장악하려는 시대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의도는 IT 강국.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공간에 계엄령을 선포, 1970년대 우리를 옥죄던 긴급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사이버 모욕활동은 엄격히 규제해야 겠지만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 무차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정부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저지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악의적 댓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보완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신(新)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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