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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도입' 움직임..여론통제 논란

송고시간2008-10-04 15:03

최진영 안경에 눈물이 고여
최진영 안경에 눈물이 고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살로 생을 마감한 탤런트 故 최진실의 발인이 4일 오전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최진영이 오열하고 있다.
m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배우 최진실(40.여)씨가 생전 온라인상의 루머와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플 규제 여론과 함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최씨의 사망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섰으며, 이에 여론 통제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진실법은 기본적으로 악플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씨가 생전에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숨진 안재환씨의 사채 40억원 중 25억원이 최씨 것이다'는 루머와 악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론 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악플은 잘못됐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며 "업계 자율 정화 및 규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권리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학 교수는 "악플의 부작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만 최진실법은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또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 교수는 "사후약방문 격인 사이버 모욕죄보다는 악플의 유통로인 포털이 악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리꾼 의견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아이디 '기행사랑'은 다음 아고라에서 "최진실씨의 죽음이 인터넷의 병폐인 것처럼 인터넷의 소통공간을 매도하는 행위는 누리꾼의 자정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것을 계기로 최진실법을 만들어 보자는 한나라당의 한심한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최씨의 죽음을 당리당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오홍어흥'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거짓도 진실로,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 악플이 청부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악플을 막을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최진실법을 도입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이 여론 통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최씨의 자살 이후에도 온라인 상의 악플은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권백수'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고인의 동생 미니홈피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가족을 싸잡아 비방하는 글을 남겨 누리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악플의 '재료'격인 악성 루머 역시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씨 자살 소식이 전해진 뒤 '정선희가 투신 자살했다', '최진실과 정다빈을 모두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가 경찰에 자수했다', '안재환 사채와 관련된 서류가 최진실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는 등 근거없는 악성 루머가 계속되면서 여론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루머와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례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대표 민병철 중앙대 교수)는 내달 7일을 '선플의 날'로 선언하고 이달 중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선플달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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