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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자살로 인터넷 `악플논쟁' 재점화

송고시간2008-10-03 16:02

<최진실 자살로 인터넷 `악플논쟁' 재점화>
"악플러 엄벌해야" vs "과도한 규제는 毒"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톱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이 근거 없는 소문 및 네티즌들의 악의적 댓글(악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네티즌 사이에 이른바 `악플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악플의 부작용이 제기됐던 과거 유사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악플러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댓글 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는 자칫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최진실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방'에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 `악즉참'은 이 글에서 "안재환 사건, 최진실 사건…. 인터넷에서 기생충처럼 활동하는 악플러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악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진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 악플러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수사', `10년 이상의 실형' 등 다소 격한 표현까지 담긴 이 글에는 3일 오후 2시 현재 네티즌 677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 사람의 질투 또는 호기심 때문에 퍼진 확실하지 않은 글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처벌'이라는 또 다른 청원글에도 현재까지 569명의 네티즌이 동의를 표했다.

동의한 네티즌 중에는 `모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 폐지'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비정상적인 악플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이디 `aaa bbb ccc'는 `악즉참'이 올린 글에 `의견글'을 달아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악플러들 때문 만은 아닐 것"이라며 "인터넷에서나마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떠들 수 없다면 군부독재 시대보다도 더 지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썽' 역시 "악플의 정의가 뭔지 궁금하다"며 "잘못된 걸 지적한 건 악플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이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고라의 토론방, 청원방 등에는 이밖에도 "악의적인 글들을 정화해야한다"는 `최진실의 죽음과 다음 아고라', "최진실씨 죽음의 책임을 악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최진실 사망관련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의 글들이 700∼1천개 이상의 찬반 댓글을 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들이 최씨 사망 관련 기사에 댓글 기능을 완전히 차단한 것을 두고서도 "진작 취했어야 할 조치", "선별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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