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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위기 근거로 정부 규제완화 비판은 잘못"

송고시간2008-09-26 09:33

"美금융위기 근거로 정부 규제완화 비판은 잘못"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미국 금융위기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국 경제구조의 차이를 모르는 맹목적 비판이며 선진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견제 실패가 원인이지만 한국은 지나친 규제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경제기반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운 3가지 원칙을 '자율'과 '공정', '책임'이라고 소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출자총액제 폐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금산분리 및 법인세 완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큰 시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혜적 기업 지원 형태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이 변화할 것"이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과거 '사정기관' 방식에서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협력자'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서민생활비를 경감하는 등 정부가 사회공동체로서 수행할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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