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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26개국 중 최고(종합)

송고시간2008-09-09 18:00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26개국 중 최고(종합) - 0

25~34세 고교이수 비율 최고…교원 1인당 학생수 최고 수준
교원 임금 높고 노동시간 짧아.."체계달라 단순비교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로 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5~34세 연령의 고등학교 이수자 비율은 97%에 달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고 25~3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자 비율은 53%로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중 공학, 건축학 전공자 비율은 26%로 OECD 국가(평균 11.9%) 중 가장 높았으며 25~34세 취업자 10만명당 이공계 졸업자수도 3천863명으로 OECD 국가(평균 1천694명) 중 가장 많았다.

대학의 외국인 학생비율은 0.7%로 OECD 평균(9.6%)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비율이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근무 환경을 보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 교원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는 초,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낮았다.

또 15년 경력 교원 및 최고 호봉자의 급여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과부는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24년)보다 많은 37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과학분야 평균점수는 522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지만 최상위인 6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1%로 OECD 평균(1.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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