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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대법원 낙태허용법 합헌 다수의견 모아

송고시간2008-08-29 00:49

멕'대법원 낙태허용법 합헌 다수의견 모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 멕시코 대법원 판사들은 27일 멕시코시티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태허용법에 대한 심의에서 합헌 쪽으로 다수 의견을 모았다고 유력지 엘 우리베르살이 보도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낙태허용법에 대한 심의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1명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의 대상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8표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날 심의를 거쳐 조만간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태허용법 합헌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톨릭 대국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는 좌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멕시코시티 의회가 작년 임신 12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키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와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심의를 앞두고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지난 26일 멕시코시티 구 시가지에 위치한 베야스 아르테스 대극장 앞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확성기로 방송하는 등 선전활동을 펼쳤다.

멕시코시티 의회가 제정한 낙태 허용법에 대해 연방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의회가 국민건강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낙태허용법이 시행된 이후 모두 1만2천여명이 시 당국이 지정한 14개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0%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 이라고 시 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영세병원들에서 불법적인 시술이 이뤄졌으며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멕시코시티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강간, 출산하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그리고 태아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발견됐을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이 중요 종교인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에서도 낙태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데 특히 니카라과에서는 지난 2006년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 제정됐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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