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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노무현 정부 역점 사업"

송고시간2008-08-03 06:59

"의료 영리화, 노무현 정부 역점 사업"
2006년 건보 역할축소.영리병원 허용 논의
여권-참여정부 `실정 책임' 논란 가열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것으로 다수 국민이 오해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옛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의 `제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2006.3.14)'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는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네 차례 의료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제주도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자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의료 영리화 논란의 주요 이슈인 영리병원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역할 축소 등과 관련, 참여정부는 "추진 과제로서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음"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흔적이 구체적으로 발견된 시점이 현 여권에서 쇠고기 협상 책임 등과 관련한 `참여정부 설거지론(참여정부의 과오를 이명박 정부가 뒤집어 썼다는 주장)'이 불거진 시기라는 점에서 여야간 '실정 책임론'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건을 보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 축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 지원 방식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복지부 역시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재경부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도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최근 논란을 야기한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의 민간보험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라며 추진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같은 재경부와 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참여정부가 이미 2006년 초부터 건강보험의 역할 일부를 민간 보험이 대신하는 방안과 영리병원을 전국의 특정 지역들에 허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2005.10.5)'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년째인 2004년 5월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듬해 3월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의료 행위를 산업적 관점으로 볼 것을 지시한 사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참여정부"라며 "노무현 정권 때문에 억울하게 매도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수호하는 등 서민들의 의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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