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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교육감 직선 어떤 문제점 남겼나

송고시간2008-08-01 17:02

<서울 첫 교육감 직선 어떤 문제점 남겼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지 1일로 이틀째를 맞았지만 낮은 투표율과 이념 대결 양상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이번 선거는 교육 지방자치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됐으나 투표율 15.5%는 대표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교육정책은 외면당한 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 대결을 펼친 것 역시 직선제가 남긴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점을 정리해본다.

◇ 투표율 15.5%…`대표성 논란' =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최종 15.5%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유권자 808만4천574명 중 125만1천218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49만9천254표(40.09%)를 얻은 공정택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6.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로 인해 불과 전체 유권자의 6.2%의 지지로 당선된 후보가 과연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교육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투표율이 저조하자 대표성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직선제 무용론까지 꺼내들었다.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한 것은 간선제 방식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민들이 철저히 외면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도기적 형태로 다음 선거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수 vs 진보 `이념 대결' =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구호가 `반전교조'와 `정부 심판'이었다.

지방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가 교육 철학과 정책은 외면당한 채 조직과 이념을 앞세운 선거로 치러진 것이다.

보수 진영은 전교조에 대한 반감을 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로 삼아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선거 구호를 앞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진보 진영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보다는 학교 자율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판'임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가 점차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 기호 성명순 `헌법소원감' =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과 상관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나오는 기호는 각 후보의 성명 순이다.

공정택 후보가 1번이었고 주경복 후보가 6번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정당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나라당은 1번, 민주당은 2번 식으로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호는 성명 순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번호가 뒤쪽에 배정된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6번을 받은 주경복 후보는 한때 기자의 질문에 농담조로 "아버지가 주씨인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교육감 직선제' 어떻게 보완하나 = 서울을 비롯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폐해가 발생하자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 추천과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보다는 러닝메이트제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다.

정당공천제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의 경우에도 결국 유권자는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외에 또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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