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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명기 전문가 견해> 日도호쿠大 김숙현 교수

<독도영유권 명기 전문가 견해> 日도호쿠大 김숙현 교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후쿠다 정권의 의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일본측 호칭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한일 양국간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측의 입장을 배려, 당초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완화해 "우리나라와 한국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점등을 다루어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고, 취임 전부터 한일간의 외교를 중시해 과거사 문제 등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가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만에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영토문제의 하나로 규정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의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 가운데 가장 명확한 영유권 주장이다.

그럼 왜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북방영토를 포함한 독도문제를 부각시켰을까.

현재 일본내 후쿠다 정권의 지지율은 극도로 낮다. 연금문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휘발유값 상승, 격차문제, 납북자 문제의 미해결 등 후쿠다 총리에 대한 정국 운영 능력과 리더십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나타내고 있어 G8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참의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정국운영을 강요받고 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대표선거에서는 선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중의원 해산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의 난국을 외교면에서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번 독도 영유권의 해설서 기술 강행에서 다분히 엿보인다.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만으로는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9월까지는 임기만료로 인한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통한 강한 리더십을 부각시킴으로써 현 후쿠다 정권이 안고 있는 숱한 난제들의 돌파구를 찾고 지지율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도 국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촛불집회, 물가상승, 고유가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영원히 해법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영토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일 양국간에 국내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두 지도자가 사안의 성격상 타협이나 양보가 불가능한 독도 문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격한 마찰을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7/14 19: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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